지난 시간에는 촉법소년 나이와 폐지 근거🔍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소년범으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을때, 가정법원의 판사가 해당 범죄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내는 것, 그리고 보호처분 의미와 관련해서 겪을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소년재판이란? 먼저 소년법의 자체가 응보주의에 기반한 엄벌의 목적에 있지 않고, 십대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에 소년법의 보호처분 10가지를 살펴보면 교육적, … 더 읽기
오늘은 촉법소년 나이에 대해 살펴볼텐데, 2023년 기준 촉법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의 폐지 논란은 2020년 즈음부터 계속 있어왔는데요. 바로 얼마전 기사에서도 이주노동자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무차별적 폭행을 저지른 10대들이 붙잡혔는데, 4명 중 2명이 만10세이상 14세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귀가 조치 됨) 또 얼마전에는 경기 고양에서 … 더 읽기
이번글에서는 형사소송변호사와 관련된 법률용어 및 형사변호사선임의 필요성과 주의점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형사소송 법률용어 정리 피의자로 지목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인물에 대해 조사와 증거수집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피의자는 자발적으로 출석할 수도 있지만, 강제 소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라 해서 반드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모든 행동과 발언은 유일한 … 더 읽기
우리는 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법에 맡기곤 합니다. 특히, 돈 문제 연관해서는 갈등 해소를 위해 민사소송이라는 법적장치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민사소송 절차를 살펴보기 전 그 종류에도 정신적 신체적 위자료청구,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여금반환,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등 다양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간 & 개념,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민사소송 … 더 읽기
지난 글에서는 윤창호법 위헌과 개정안 시행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와 함께 주요 이슈로 떠오른 음주운전 차량몰수(압수), 그리고 음주시동잠금장치 부착 의무화, 신상공개법까지 현재 시행되고 있고 또 국회에 발의 되어 있는 법안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지법 종류 음주운전 차량몰수 첫번째 현재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가장 직접적인 엄단조치 중 하나인 음주차량압수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