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의 삶에 갑자기 출현하여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고 때로는 취미활동으로도 만족도 높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개인형이동장치. 하지만 이로 인한 전동킥보드 사고나 갖가지 문제, 사망하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죠. 이를 들어 ‘킥라니’라고도 칭할만큼 위험성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 어느정도 인지하고 대비를 세워야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오늘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등 안전 이용 수칙 4가지 이같은 안전수칙은 … 더 읽기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간통죄 폐지 이유와 시기, 그렇다면 배우자 외도, 불륜행위를 처벌할 방도는 없는 것인지 관련 법률을 통해 알아봅니다. 1.간통죄란? 간통 姦通 은,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외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위헌으로 폐지 되기 전에는 한명의 상대와 3번 관계를 하면 각 3개의 죄로 각각 소송을 걸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 더 읽기

오늘 이혼사유 6가지 종류와 재판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글을 찾게 되신 분들께서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감정과 상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클리닉이나 법률적인 상담은 이러한 감정적인 부담과 상황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해줄 수 있는데요.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귀하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각 … 더 읽기

지난 시간에는 촉법소년 나이와 폐지 근거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소년범으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을때, 가정법원의 판사가 해당 범죄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내는 것, 그리고 보호처분 의미와 관련해서 겪을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소년재판이란? 먼저 소년법의 자체가 응보주의에 기반한 엄벌의 목적에 있지 않고, 십대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에 소년법의 보호처분 10가지를 살펴보면 교육적, … 더 읽기

오늘은 촉법소년 나이에 대해 살펴볼텐데, 2023년 기준 촉법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의 폐지 논란은 2020년 즈음부터 계속 있어왔는데요. 바로 얼마전 기사에서도 이주노동자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무차별적 폭행을 저지른 10대들이 붙잡혔는데, 4명 중 2명이 만10세이상 14세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귀가 조치 됨) 또 얼마전에는 경기 고양에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