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난 4월 22일 우리나라 첫 머그샷 공개 사례자가 나왔는데요. 이별을 통보하려한 여자친구를 어머니 앞에서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죄자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하여 관련 정보를 수원지검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시행 계기와 머그샷 뜻, 그리고 다른 나라 머그샷법,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머그샷 뜻은? … 더 읽기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순간 변호사 상담비용,선임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변에 쉽게 찾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가 없다면 온라인 또는 전화 무료법률상담소에 대한 정보가 절실할텐데요. 이번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부터 법원무료법률상담, 그리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등 무료법률상담소 찾는 이유 사람들이 무료법률상담소를 찾는 경우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 더 읽기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법률 규정 중에 반의사불벌죄는 일제시대 때 일본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 진 것이고, 현재 일본은 이 규정이 사라졌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몇몇 범죄에 적용을 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오늘은 반의사불벌죄 종류와 뜻,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차이 등 비교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반의사불벌죄 종류와 뜻 1)반의사불벌죄 뜻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 더 읽기

사랑하는 한 사람과 백년가약을 맺는 것은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지만, 어떠한 이유로 더이상 함께할 수 없는 순간을 맞게 된다면 깊은 고민과 불안에도 빠질텐데요. 이럴때 이혼전문변호사상담과 이혼변호사선임은 비용이 들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위한 결정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이혼무료법률상담센터를 알아보는 경우도 있을텐데, 이혼전문변호사비용 신중하기에 여러분의 이혼 직전 현명한 대처를 위한 관련 내용에 … 더 읽기

윤창호법,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음주운전 단속시간을 늘리고 관련 규정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경우에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안전불감증처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초범은 물론, 음주운전 2진아웃, 투아웃 재범에 이르고 있는데요. 최근 음주단속 강화 소식과 처벌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시간 집중 강화에 대해 사실 음주운전 단속시간을 실시간으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