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난 2022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 2023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청담, 대전 스쿨존 어린이 음주사망사고 소식 등 크고 작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에 윤창호법 위헌을 맞은 이후 최근에는 가중처벌법이 강화되었으며, 안타깝고 무고한 사고 피해자 발생과 재범을 막기위한 방지법도 발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음주시동잠금장치, 신상공개법, 음주운전 차량몰수 등. 오늘은 주취운전행위에 대해 적용받는 처벌기준인 윤창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