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률관련 정보(법안 발의, 개정안 시행 등)와 유용한 법률상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법에 맡기곤 합니다. 특히, 돈 문제 연관해서는 갈등 해소를 위해 민사소송이라는 법적장치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민사소송 절차를 살펴보기 전 그 종류에도 정신적 신체적 위자료청구,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여금반환,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등 다양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간 & 개념,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민사소송 … 더 읽기
지난 글에서는 윤창호법 위헌과 개정안 시행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와 함께 주요 이슈로 떠오른 음주운전 차량몰수(압수), 그리고 음주시동잠금장치 부착 의무화, 신상공개법까지 현재 시행되고 있고 또 국회에 발의 되어 있는 법안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지법 종류 음주운전 차량몰수 첫번째 현재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가장 직접적인 엄단조치 중 하나인 음주차량압수 … 더 읽기
지난 2022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 2023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청담, 대전 스쿨존 어린이 음주사망사고 소식 등 크고 작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에 윤창호법 위헌을 맞은 이후 최근에는 가중처벌법이 강화되었으며, 안타깝고 무고한 사고 피해자 발생과 재범을 막기위한 방지법도 발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음주시동잠금장치, 신상공개법, 음주운전 차량몰수 등. 오늘은 주취운전행위에 대해 적용받는 처벌기준인 윤창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