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한 연예인의 음주뺑소니 의심 사건에서 음주운전 적발 혐의가 제외되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7월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같은 음주단속 사례에 혹여라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안일하게 여겨선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숙취운전 단속, 숙취 음주운전 기준에 대해 알아볼텐데, 일제단속 숙취운전 시간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음주운전 2번 이상일 때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숙취운전 … 더 읽기

요즘은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해 변호사법률상담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상담비용부터 변호사수임료, 평일 야간, 주말변호사상담, 주말법률상담이 가능한지 또 내 주변에 가까운 법률사무소 위치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선임을 위해 드는 형사사건변호사비용, 민사소송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상이할 수 있어 여러 곳을 알아보고 본인의 경제적 여건, 변호사의 실력 등을 고루 따져서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365일 연중무휴 변호사법률상담과 변호사수임료 등을 종합적으로 … 더 읽기

간통죄 폐지 이후 수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당당하게 불륜 사실을 말하는 방송인이나 유명인 등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알아둬야 할 것이 바로 ‘외도소송’, ‘상간자 소송’인데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외도한 경우 당사자는 물론 그 상대방까지 형사처벌하던 불륜 처벌법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민법상 법적대응할 수 있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 청구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간녀 위자료 소송, 상간남 위자료 … 더 읽기

최근 한 여캠 BJ가 방송 도중 유부남과의 만남,불륜을 당당히 인정하는 발언을 한 일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존중받아야 한다 해도 상간자와 배우자 불륜, 부정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간통죄 위헌결정 폐지년도부터 폐지 이유와 대체 방법, 배우자 외도, 와이프 외도, 남편 불륜 증거의 효력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간통죄 위헌결정과 … 더 읽기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건 체감하고 있지만 얼마 전 뉴스를 보니 더욱 실감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기업부 비율이 세계 주요 34개국 중에서도 1위 수준이라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11만건으로, 이는 집계 이후 최다 기록이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한다고해서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개인회생무료법률상담센터 등을 통해 문의도 해보고 파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