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병원이나 의원, 요양기관, 약국을 방문할때 신분증을 챙겨가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진료 등이 가능했지만,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4년 5월 20일부터는 병원 신분증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즉, 의료기관 본인확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꼭 5월 병원 신분증 지참해야하는데, 이 글에서는 간편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5월 병원 신분증 의무화, 의료기관 본인확인 정책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른 사람 사칭하여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를 받은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또한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2조 4항 신설)이 되었고 이에 따라, 앞으로 병원 본인확인 의무화가 실시됩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약국 포함)을 이용할 때는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병원 신분증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건강보험 부정 수급 방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통계에서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사례가 총 3천5백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상당히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은 법개정을 한 것이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료기관 신분증 지참(5월 병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하는데, 이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경우에는 사진이 붙어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증명서나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본이나 사진으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5월 병원 신분증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앱을 통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하고 제시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단, 19세 미만 미성년자 환자, 응급 환자인 경우이거나 해당 병원, 의료기관 등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을 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적용. 또한, 병원 방문 당시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없어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비급여로 결제하고 2주 이내에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면 환급 가능.
2.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하여 QR제출로 병의원 진료를 접수할 수도 있으니, 모바일 앱 설치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을 통해 ‘건강보험증’을 검색하여 먼저 앱을 설치합니다. 아래에서 링크 클릭하여 바로 설치하셔도 됩니다.
2) 앱에 접속하여 본인,자격 확인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불법사용 금지에 대한 안내 문구가 나오는데요. 타인의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하여 진료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3) 아래의 순서를 따라 발급을 진행합니다.
- 개인 또는 요양기관 체크
- 언어 선택(한국어 외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 기능 접근 권한 안내(전화/알림 필수) 확인
- 서비스 이용 정보 수집 약관 동의 확인
- 본인확인 하기 진행(최소 1회 본인인증 필요, 본인명의 기기로 인증을 하고, 한 사람당 한 기기만 인증이 가능)
- 본인인증 방법 선택(휴대폰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 비밀번호 설정
위 과정을 완료하면, 2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빨간색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클릭하면 본인 이름과 생년월일, 증번호, 조회일자 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QR코드이니 앞으로 병의원 접수처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접수할 수 있겠습니다.
🚨인증 완료 후,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사용에 대한 안내 메세지가 나오는데요. 현재 자격,본인확인QR 인증서비스는 일부 병의원에서 시범운영 중(병원 목록 참고)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