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시비로부터 시작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재판 또는 구속의 위기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상담비용,선임비용 등 알아보고 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소송에 휘말렸을때 가장 좋은 것은 혼자 무턱대고 대응하기보단 형사전문변호사비용 참고해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이후에 진행될 수사에 대응하거나 필요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비용이 들더라도 경찰조사동행을 요청한다든지, 형사전문변호사선임을 통해 전체 형사소송절차 조력을 맡길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란?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란
형사 사건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로서 전문적인 법 지식과 노하우, 경험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범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변론을 담당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법률 지식 뿐만 아니라, 즉 법리적 해석능력뿐만 아니라, 분석력, 추리력, 문제 해결력 등 다양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마리를 찾아내기 위해 증거 조사(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포함), 법적 행위 분석, 논리적인 주장, 검찰과 법원에 변호인의견서로서 의뢰인 변론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 제출 등을 수행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합니다. 여러 기관과 원활한 소통은 물론, 의뢰인과도 지속적으로 사건진행내용 등을 공유하며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피고인의 구속영장 신청, 피고인의 신문, 변론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하고 무죄 또는 형량 감경 등을 받도록 조력하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합니다.(피해보상 청구, 형사고소, 형사소송 절차 참여 등)
가령 예를 들면,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피고인)측의 변론을 맡아서 선처, 형량 감경, 구속 방어 등의 수행도 하지만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 처벌을 위해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엄벌요구를 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재판증인출석 시에는 증인보호프로그램 신청을 통해 가해자측과 마주치지 않게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돕고 사건을 위임하여 대신 가해자측에 대응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경우, 동시에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아래에서도 다시 설명하겠지만 형사전문변호사비용(상담, 선임, 수임료 등)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해당 범죄 사건 분야에 대해 실제 조력이나 승소 경험이 많은지 판결문 사례, 후기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을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동수단의 발달과 이메일,SMS,메신저 등 온라인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반드시 해당 지역법원 옆 변호사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출장 등을 통해 사건을 조력해주는 로펌,법무법인,법률사무소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실력만 보고 선택을 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택 시 고려 사항은?
- 경력 및 전문성(변호사의 약력 살펴보기), 성과(승소사례, 판결문 등), 소통 능력(신뢰도), 형사전문변호사비용(상담, 소송비 등)
형사소송절차 정리
그리고 다음의 형사전문변호사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대략적인 형사소송절차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해봤는데요.
처음이라면 한번도 이러한 소송에 휘말려본 일이 없다면 아마 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실수도 있으나, 변호사와 상담 전에 너무 처음 듣다보면 어렵고 생소하실 수도 있어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리해본 것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생략된 절차도 있으므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절차는 크게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수사절차
신고나 고소, 고발 등 범죄가 발생했거나 인식했을 때 이뤄질 수 있는데, 신고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개념, 고발은 누구나 범죄 사실을 검찰에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경찰 또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조사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때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또 경찰조사/검찰조사 등을 통해 피의자 신문을 하여 범죄 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거나 관련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피의사실과 죄명을 특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차후에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이를 다시 한번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하기도 하며, 직접 피의자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후에는 무혐의 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등) 또는 약식기소(구약식 기소, 벌금형), 정식기소(정식재판, 구공판 처분)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종종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위해 구속영장신청(경찰이 검찰에 신청) -> 구속영장청구(검찰이 법원에 청구)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2.재판절차
검사가 피의자를 유죄로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정식재판,공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으면 공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하며, 이때 형사전문변호사선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몇차례의 기회에도 재판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과태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닌, 구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1회 제때 출석하지 못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다시 재판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이 열리면 공판기일 전에 변론 내용, 즉 재판에서 다룰 주요 쟁점을 명확하게 하여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사건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험많은 변호사는 판사님이 피고인에게 재판에서 어떠한 질문을 할지 미리 예상하고 다양한 진술,답변 대비를 돕기 때문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의견서, 양형자료 등 다양한 서류 제출로서도 피고인 변호를 위해 조력합니다.
검사는 이와 반대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처벌에 대한 주장에 뒷받침할 증거와 관련 서류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고 공판 당일 변호사와 피고인, 검사 측이 서로의 주장을 펼치며 다투게 됩니다.
공판 횟수는 사건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1~2회 정도의 심리가 진행되고, 마지막에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복잡성이나 증거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은 심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판사님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인 경우에는 형벌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재판은 1심과 2심(항소,고등법원), 3심(상고,대법원)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으나, 보통 형사사건에서는 2심까지가 마지막이라 할 수 있고, 3심의 경우에는 주로 양형부당이 아닌 법률적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또는 중형인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1심,2심 진행 시에도 반드시 이를 알고 철저히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항소는 피고인,검사 모두 제기(*판결에 불복 시 7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한쪽만 항소하는 경우도 있으며, 양측이 모두 항소를 하는 쌍방항소도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 항소의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검사 항소의 경우에는 만약 법원이 검사 항소 이유를 인용해버리면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 이후 검사가 항소를 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선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했지만, 이처럼 형사소송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억울함을 벗기 위해서는 꼭 형사전문변호사상담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비용, 상담부터 선임까지 얼마나 들까
🔶형사전문변호사비용, 유료 이유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변호 전략을 수립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전문 법률 서비스 제공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비용은 이러한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률상담은 유료상담으로 이뤄지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자신이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법률소송 진행을 조력한 경험과 관련된 풍부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담 자문을 돕습니다. 이는 일반인이 아는 범위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식의 단순 지식을 벗어난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건해결을 위한 또는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한 상담요청에 대해 실마리 또는 대안을 제시해주고 나아가서 직접 소송조력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전문변호사의 경력,약력, 그리고 사건의 복잡성, 소송단계 등에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고려하여 선택과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비용 확인
🔹상담비용
변호사상담비용은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분야, 상담 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당 몇만원에서부터 수십만원이 들기도 합니다.(*15분에 2만원,3만원,5만원부터 30분에 10만원, 1시간에 20만원 하는 곳 등 다양) 그리고 전화나 이메일, 온라인 상담 등의 비대면 상담의 경우에는 대면 상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상담비용은 변호사가 먼저 제시하기도 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을 말하여 상담 후에 협의하여 결정되기도 합니다.(*로펌,법무법인,법률사무소마다 책정 상이)
🔹선임비용/수임료
변호사수임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는데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수사단계만 조력하거나 재판단계만 조력하는 등 단계별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 전체 단계 조력을 받을 수도 있어서 비용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니 직접 자세한 선임비용상담과 문의가 필요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는 사건의 규모, 심각성의 정도, 변호사의 스펙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최소 비용으로는 300만원대부터 500만원,600만원대가 일반적이며, 높게는 1천만원이상 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간혹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보다 저렴하게 조력을 도와주는 곳도 있으니, 상담하실 때 잘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걱정하시는 것보다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은 유능하고 형사전문변호사비용도 의뢰인 개개인의 사정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한 법률사무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만 마시고 지금 당장 닥친 위기나 속 시원한 고민해결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상담비용 견적 받아보세요.
무료법률상담센터,국선변호사신청 알아보기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전국 및 지역별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지원하기도 하니, 상담예약부터 실제 상담이 이뤄지기까지 대기가 있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필요하시면 아래 해당 글을 확인해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력이 실제 필요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신청제도도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