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하게 통매음 고소로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바로 롤게임 하다가 그리고 랜덤채팅을 하다가 입니다. 게임 채팅 중에 여러가지 드립이 난무하며 상대를 고소하거나 랜덤채팅 중에는 상대에게 음란한 메세지 또는 사진을 보냈다가 통매음 처벌 위기에 몰리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통매음 성립요건과 뜻, 그리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고소의 모든 것
통매음 뜻
이는 법적 정직 명칭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또는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메체(우편,전화,음성메세지,문자 등 전송 수단)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케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카카오톡 채팅이나 랜덤채팅 등에서의 성적인 욕설, 비하, 음란물 등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도록 한 행위를 말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롤 통매음 고소 성립 가능성
먼저 통매음 성립요건이 될 수 있는 몇가지의 큰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롤 게임 등에서 성적인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한 경우
- 카카오톡, 라인 등 SNS와 메신저에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발송한 경우
-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유혹 행위
- 음란물 링크를 발송한 경우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바로 롤 통매음 고소도 성립이 되는냐 여부일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통매음 성립요건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인 내용을 보내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익명으로라도 온라인 공간에서 관련 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한 것들과 여러가지 종합하여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롤 통매음 고소는 ‘겜매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빈도가 높은 편으로 최근 나온 기사에서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검찰이 접수한 전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건의 불기소율은 2019년 26%, 2020년 24%, 2021년 29% 등으로 나타났고, 2022년부터는 45%대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전체 고발 건에 비하여 무혐의 또는 사건이 되지 않는 건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령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에 같은 팀원에게 패드립을 비롯한 성적 욕설을 수회 하더라도 통매음 처벌을 받지 않고 끝날 수 있고 실제 사례도 나왔습니다. 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원심 벌금형(500만원 선고)이 나오자 2심 항소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다시 검사가 상고까지(3심) 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게임 통매음 성립요건으로, 단순히 성적 발언 또는 욕설, 패드립을 한다 하여도 특정된 피해자가 누구(성별, 나이 등)인지 모르고 행한 것이거나 성적 욕망이 담겨있지 않고 그저 자신의 분노를 상대에게 표출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무죄가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매음 처벌-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법정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는데, 처벌 수위는 비교적 낮은 편이며, 통매음 성립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폭행,성추행 사건과 달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나와도 신상보안 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전과가 남는 것이기에 대응에는 신중해야하는데요.
보통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인 경우, 혐의가 인정된 상황일 때에 상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대법원 판결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도 대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하는 사안이 저렇게 높을 정도로 나타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성립요건이 인정이 모호하다보니 경찰에서도 검찰에까지 송치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통매음 갤러리(통매음 고소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모인 갤러리) 등에서 비전문가의 말만 듣기보다는 통매음 처벌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 먼저 법률전문가, 즉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 대비하고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 개진 등을 통하여 무혐의 입증 등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요즘에는 통매음 롤게임 뿐만 아니라 통매음 랜던채팅으로도 상대방에게 의도적인 성적 메세지를 보내어 수치심, 모욕감을 일으킨 점 때문에 처벌 위기에 놓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를 역으로 이용해 ‘넷카마’ 등의 행위를 하며 성적 발언이나 음란물을 전송하는 행위를 유도한 뒤, 고소를 한다고 협박하거나 또는 이미 신고를 했다고 하여 통매음 합의금을 뜯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 등에 자세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