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설날 명절위로금(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2024년 정부지원금 종류를 가다듬고 공식 발표는 물론, 지자체별로 새로운 소식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관심도가 높은 청년 정부지원금(창업,고용지원금 등), 그리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지원금 등의 대상자들에 대한 혜택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정부지원금 종류&대상자
정부지원금 종류를 큰 분류로 나누자면 고용지원금(고용 촉진과 안정, 일자리 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의 고용지원금 프로그램 등), 햇살론(낮은 신용등급으로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최저신용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해주는 대출), 창업지원금(창업진흥원에서 담당하는 청년 창업지원금 등 우리나라 기술력 증대를 위한 것), 구직 촉진 수당(매월 50만원 씩 총 6개월간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국민 취업 제도 1유형에 선정되어야 가능), 내일 배움 카드(직업훈련을 받길 희망하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와 훈련 장려금을 지원하는 카드)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 난임부부,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등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글 설명에 없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또는 궁금한 지원금 내용을 아래의 정부24에서 직접 검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청년 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는 1.22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것인데, 빈일자리 업종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사업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 지원 대상 : 만 15세~34세 청년
- 지원 대상 : 만 15세~34세 청년
- 상세 : 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이상)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 고용24에 지원금 신청,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직접 계좌로 지급.
또다른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취업애로청년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 사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폭 확대
- 신규 지원 인원을 12.5만명으로 확대, 사업참여 요건 대폭 완화.
- 지원 대상 : 올해부터 기존 6개월에서 실업기간 4개월 이상인 청년까지,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경우,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 등
- 상세 : 근로자가 5인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기업이 대상이지만,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 등 유명 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고, 올해에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
기타 이슈에 대해서는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 올해 최저임금 ‘9860원’
- 15세~34세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50% 지원
-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 완화
- 워라벨 지킨 사업주에 장려금 지원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을 지원
역시 정부24에서 지역별로 더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청년 사업/창업 정부지원금 종류
- 충남 청년 창업 정부지원금 지원 사업 지원자 모집 : 생활업종, 지원금 최대 1500만원, 신용보증 최대 2억원,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음식, 숙박, 도소매, 서비스업 등) / 문의처 : 충남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 참여자 모집 : 유통 환경의 노령화 속에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청년 창업가 육성(만 39세 이하)을 위한 것으로 창업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사업화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과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사업화 지원금으로 신규창업은 최대 3천만원, 재도약은 최대 2천만원, 가업승계는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점포 환경 조성, 온/오프라인 홍보, 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과 재료비로 지원
- 대구시 미취업 청년에게 1:1 맞춤형 전문상담과 지원금 제공 : 2024년 사회진입 활동지원금 사업 상담연결형 참여자 모집, 지원대상은 대구시 거주 19세~34세 청년 중 최종학력을 마치거나 졸업예정자로 미취업 상태이면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심리/진로탐색/취,창업 준비/미래 설계 등 도움되는 희망 분야의 전문상담가와 일대일 상담을 완료하면 30만원 지급. 올해는 총 2천명을 모집하여11월까지 연간 10회에 걸쳐 선착순으로 진행 예정. 신청은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 순천시 : 청년과 지역이 성장하는 맞춤형 청년 인재 양성과 일자리 발굴,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두터운 지원 강화(청년부부 결혼축가금, 내일저축계좌 등 청년 복지예산 17,993백만원 투입, 문화복지카드 지원금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 K-디즈니 순천 조성으로 청년들에게 새로운 미래를(지난해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대성공으로 올해에는 정원을 넘어 새로운 미래 도약위해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K-디즈니 순천’을 조성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함. 기본 청년 연령을 18~45세로 조정 확대.
- 울산시&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2024년 청년 CEO 육성사업 15기 참여 예비창업자 모집, 울산에서 창업을 희망해 사업자등록 할 예정자, 창업 1년 미만의 창업자에게 창업 활동 자금 지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창업 공간 및 1:1 보육 제공 등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청년 기준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심사 단계를 거쳐 오는 3월 28일 협약을 시작으로 진행. 특히 예비창업자와 창업 환경 적응력 향상을 위해 예비 창업 단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선배 창업자와 매칭을 통해 멘토링 지속 실시 예정. 울산 청년 사업 정부지원금 신청방법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 및 울산청년창업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전화문의는 283-7163)
(3)소상공인 정부지원금(정책지원금)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으로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추친하여 126만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인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중기부는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지원하고 신청접수는 2월 21일부터 이뤄지는데 3월 초부터 지원 개시될 예정입니다.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 구매 또는 교체 시에는 비용 40% 지원.
또, 7%이상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대출을 2월 26일부터 지원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은 1만5000명,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돌려주는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이자환급에 대해서는 228만명 지원을 추친할 예정이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8천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 400만원까지 높인다하고,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하여 가맹점을 25만개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 합니다.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영업자 정부지원금으로 4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경영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관련글 ☜) 개편을 통해 폐업이나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급 지급이 가능했다면, 이젠 재난/질병/파산 등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입하여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미성년자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4)청년도약계좌 정부지원금
이는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 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정부지원금 등을 더해 5천만원 가량 목돈을 반들 수 있도록 설계 되었는데, 3년이상 유지하면 3년만기 시 중도해지 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약 3.2~3.7%) 안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하여 적금 공백을 없애기 위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의 청년도약플러스적금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가입액을 청년도약계좌에 한번에 납입할 경우, 월 70만원 한도 제한에 걸려 1년간 적금이 어렵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 5년 만기의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도 적용.
- 가입 대상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적용(39세까지) /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 6300만원 이하,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앞서 정부가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앞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할 수 있도록 일시납입을 허용하였는데 련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산후조리비 출산지원금, 난임 정부지원금 등
먼저 산후조리비/출산 정부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 차이가 있어서 지역으로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몇가지만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이 있고 정부지원금 신청방법으로는 정부24에서 관련내용 검색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별 소식으로는 충청북도에서는 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하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도내 주민등록한 가정이라면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최대 100만원 지원되고 교통비는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방법은 출산 후 주소지 읍/면/동 방문하여 가능하고, 각종 구입비,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에 사용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은 합계 출산율이 2022년 기준 0.59명으로 전국 꼴찌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강남구에서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첫달 출산지원금을 최대740만원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광진구도 셋째 아이 출산 시에만 지원하던 출산축하금을 올해부터 첫 자녀까지 확대 지원한다하며, 첫째가 100만원, 둘째/셋째도 100만원, 넷째는 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 중구,구로,성동구 등도 마찬가지로 다자녀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을 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는 산후조리비용 기준은 낮추고 다태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으며, 강릉시는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난임부부 정부지원금으로는 부산시에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 필요한 부산 거주 난임부부에게 1회 최대 110만원 지원하고 다만,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 시술 종류에 따라서 지원금 차등 지원된다하며, 오는 4월부터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과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을 통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회당 100만원 한도로 부부당 최대 2회 시술비 지원하며, 임신 사전건강관리사업은 필수가임력 검진비를 부부당 최대 15만원 지원한다 합니다.
또한, 전체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를16회에서 20회로 늘리고 44세를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을 나이와 무관하게 최대 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 합니다.
대구시 또한 올해부터 난임시술 1회당 지원 한도를 11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늘리고, 생애 최초 난임진단 검사비 또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합니다.
추가적으로 경기도는 돌봄 사각지대를 위해 경기도형 돌봄 정책 ‘360돌봄’을 시행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원하는 시간에 ‘언제나 돌봄’ 긴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합니다. 가족돌봄수당도 지급하는데,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맡는 친척 또는 가족 등이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마지막 정부지원금 종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도 있는데, 이는 신청기간이 상시로 가능하며, 정부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직접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면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등 통합조사가 실시되고,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소식은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