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음주운전 단속시간을 늘리고 관련 규정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경우에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안전불감증처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초범은 물론, 음주운전 2진아웃, 투아웃 재범에 이르고 있는데요. 최근 음주단속 강화 소식과 처벌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시간 집중 강화에 대해
사실 음주운전 단속시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려면 네이버같은 포털에 음주단속시간을 검색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다만, 매일 새로운 유사한 기사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를 전부 다 역으로 뒤져보지 않으면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요즘은 음주운전단속앱을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몇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단속시간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제보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듯하지만 접속 폭주 또는 서비스 불안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확인이 어렵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거나 꼼수를 위한 어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적발되는 것은 정말 한순간 입니다. 절대 방심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적발이 되어버린 이후에는 음주운전 단속어플을 탓하거나 후회해도 늦습니다.
기회라는 것도 노력하는 자에게 온다고 했죠. 평소 올바른 운전 습관을 길들이지 않으면 언젠간 큰 코 다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공개된 음주운전 단속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잇따른 위험한 사고 발생의 영향으로 울산경찰청의 경우에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평일과 주말 밤낮/주야 시간으로 매일 출동하여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112 신고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발 주요 음주운전 출발지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충남경찰도 봄 행락철 시기를 맞아 주 4회 이상 음주단속시간을 늘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근 새학기, 개학 철을 맞아서 대낮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단속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광주 광역시 또한 교통안전계가 주간 스쿨존 음주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이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대낮 음주운전 단속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낮술은 물론이고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에는 되도록이면 운전대를 잡지 않고 하루 정도는 차량운행을 쉬어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면 술을 마신 양, 술의 종류, 개개인에 따라서 알콜분해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평균치를 낼 수가 있으니 아래에서 참고하시고 👇, 만약에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이나 채혈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으로 나온다면 숙취운전이라도 엄격하게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 투아웃 재범 시 처벌은
가장 주의해야할 것이 초범이라면 사고가 없고 있더라도 경미하거나 물피에 그치고 단순 적발인 경우에는 음주벌금의 선처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지만, 음주운전 투아웃부터는 윤창호법 가중처벌제도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동시에 단속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 상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현재 음주운전 2진아웃 가중처벌의 특징은, 10년 이내에 이뤄진 것에 한하여 적용이 되고 각 수치별로 법정형이 나눠져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까지 세분화된 사유에 대해서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 관련 글 ☜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2진아웃 중에서도 가장 피해야 할 것이 인피,물피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기간 재범한 경우,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만취운전을 한 경우 등의 사안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보다 빠르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로펌 등을 통해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고 경찰조사부터 신중하게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고 본인 스스로의 인생도 한번에 파탄 날 수 있는 주취운전 행위가 절대 사회적으로 용납되어서는 안되지만,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는 너무 가중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처벌, 행정처분 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더욱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민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투아웃부터는 생계형 면허구제도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무턱대고 행정심판을 진행한다고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경찰조사부터 잘 받고 변호사 등 전문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가능성을 살펴보고 차근차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