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빌라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 공간에서 애견,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뛰는소리, 쿵쿵 발소리 등 윗집 층간소음에만 시달렸다면 요즘은 개, 강아지 층간소음(개짓는소리, 뛰는소리 등)으로도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때 떠올릴 수 있는 윗집 층간소음 내용증명 보내기, 오늘은 강아지, 개 층간소음 내용증명 효력과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개,강아지 층간소음 내용증명 작성방법 예시
하루 이틀 지속되는 것이 아닌 윗집 층간소음. 특히, 쉬어야하는 밤 시간대에 크게 들리는 발소리나 뛰는 소리, 강아지 짓는 소리가 멈추지 않으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할 필요가 있죠. 계속되는 소음에 직접 찾아도 가보고 서로 조율을 통해서 층간소음매트나 소음을 완화해주는 슬리퍼 등 해결방법을 모색하거나 연락처를 주고받아 양해를 구하는 등의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층간소음 신고까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특히, 오래 지속적으로 시달리다보면 스트레스도 지속되어 여러가지 문제를 겪고 법적 소송까지도 생각해보신 분들이 계실텐데, 이때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개나 강아지 층간소음 내용증명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 여러가지 예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한번쯤 이용해보셨을 챗지피티로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챗GPT의 특성 상 상황묘사와 질문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윗집 층간소음 내용증명을 작성해달라고하면 일반적인 내용증명 형식에 명령한 내용을 적절히 살을 붙여서 작성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직접 챗GPT, AI를 이용해서 바로 작성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AI가 작성해준 내용증명 내용은 어색한 부분도 있고 해서 수정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가 작성한 강아지 층간소음 내용증명 예시 보기1👈
✅AI가 작성한 강아지 층간소음 내용증명 예시 보기2👈
2.윗집 층간소음 내용증명 효력과 법률적인 층간소음 상담받기
이렇게 윗집 층간소음 뛰는소리, 개짓는소리 등에 오래 시달리다가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 즉, 층간소음 내용증명 보내는법부터 시작하여 기타 소송까지 알아보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용증명 효력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참고하실 부분은 반려동물 소음문제는 아직까지 공동주택관리법상 뚜렷한 법적 규제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선조치도 필요할텐데요.
만약에 어려 가구가 같은 문제를 겪는 상황이라면 관리소나 집주인 등에 피해가 심한 시간대를 알려주고 이에 대해 주의를 주는 방법, 또는 반려동물의 소음은 공기전달음으로 집 현관문이나 방문 틈에 문풍지를 설치하고, 현관문에는 중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보는 등 조치를 취해보고 법적 대응 문제도 개인 또는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보낼때는 유의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문제발생 초기에 즉 법적 소송으로 가기 이전에 일종의 경고(심리적 압박 등)를 취하는 방법으로써 상대방에게도 개선을 요구하는 식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당장은 법적 효력이 없을지라도 실제 법적 소송,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에 증거자료로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큰 갈등의 시작, 요인(해꼬지, 우퍼 스피커 설치 등)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기 전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요소는 없을지 자세히 자문도 구해보시고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내야한다고 필요성을 느끼시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유리한지 내용증명 상담도 변호사에게 자세히 받아보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정리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아래에서는 층간소음 법적 대응 문제 등에 대해서 윗집 층간소음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 이용해볼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정리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플랫폼에서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개, 강아지 층간소음 내용증명 작성 요청 및 법률상담도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3.기타 층간소음 관련 정책변경 소식-7.17부터 층간소음 통지 의무화
참고로 하반기 즉 이제 얼마 안 남은 7월 17일부터 층간소음 통지 의무화가 시행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정부가 이웃 사이의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해 신축 아파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와 통지를 의무화하고, 건설 현장의 품질검사와 안전전검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가령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와 조치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면서, 사업 주체가 성능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통해 입주예정자에게 역시 통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한 시공사에는 별도로 마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와 관련한 규제가 얼마나 개선이 될지 지켜봐야하겠지만 이웃 간의 분쟁의 시작인 아랫집, 윗집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법적 장치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