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지역사회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란과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미성년자였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의 부재, 성범죄 친고죄로 인한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 등 여러가지 문제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 친고죄 폐지와 성폭행 합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그리고 현재의 성범죄 합의와 성폭행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성범죄 친구죄 폐지, 성폭행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유와 시기, 그 후
먼저 과거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같은 성범죄가 친고죄여서 성폭행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을 할 수 있었는데, 2013년 6월 19일부터 성폭행 친고죄 폐지되어 고소를 하지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당시에는 친고죄로 분류되었던 성범죄에 대해 고소기간을 1년으로 두는 특례규정도 있었지만, 2013년 4월 5일 삭제되었고, 성범죄를 아예 친고죄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 즉,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었던 것도 역시 2019년 9월에서야 성폭행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이뤄졌는데요.
여기서 ‘친고죄‘는,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진행되는 범죄를 말하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진행 가능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친고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건인데, 즉 피해자가 고소 취하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표현하거나 성폭행 합의 한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한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가해자에 대한 고소 여부를 성범죄 피해자가 직접 결정하고 피해자의 사생활, 명예를 지키는 목적으로 친고죄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또한, 성범죄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원에 가는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친고죄로 인하여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들의 성폭행 합의 요구와 압박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친권자의 권리남용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 등이 성범죄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연락하거나 만나러가서 합의를 강요하는 등의 2차 피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피해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점차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되어 성범죄 피해자 신고도 늘면서 성폭행 친고죄 폐지, 성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2.성범죄&성폭행 합의와 처벌, 변호사선임 필요성
1)성범죄 반의사불벌죄, 성폭행 친고죄 폐지 이후 합의와 처벌
현재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아 성범죄 신고와 성폭행 고소 이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할 수 있고 처벌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성폭행 합의하지 않아도 가해자 엄벌과 동시에 형사소송 도중 합의금으로 보상을 받고 가해자는 이 대신 선처에 유리한 양형요소로 적용을 받거나, 또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 입장에서는 유죄 성립이 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형 선처에 유리한 참작을 받을 수 있고,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로 보상을 해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성범죄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가해자,피해자)
또한,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요즘은 2차 피해 우려를 위해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시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변호사를 조기에 선임하여 경찰조사 조력을 받는 동시에 피해자측과의 합의 조율을 위임하여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피해자와 제대로 된 성범죄 합의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 판사님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 무거운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사건은 더욱 복잡하게 진행되어 1심 실형 구속되어 피고인 항소심까지 가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요즘에는 성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되어 처벌과 함께 금전적 보상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신적, 신체적으로 입은 피해로 인하여 일상회복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통해 다시 일상복귀할 수 있도록 성범죄 고소 시, 변호사에게 이러한 진행내용에 대해 꼭 자세히 상담도 받아보시고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