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성폭력,성범죄 고소에 대해 많은 지지와 피해자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일명 ‘꽃뱀’이라 불리듯이 잘못 된 목적으로 거짓 성범죄 고소,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자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성범죄 무고죄 고소 당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무고죄 뜻과 처벌 형량, 성폭력 무고죄 최근 경향,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성범죄 무고죄 뜻과 개념
성범죄 무고죄는 실제로 성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성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고죄 뜻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고죄의 구성요건
1.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2.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3.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한다.
2.성범죄 무고죄 처벌과 절차, 형량
위에서 살펴본 무고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게 되면 무고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백이나 자수 시에는 형량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 관련 법적 절차
1.무고죄 고소 및 수사
- 무고죄 피해자가 경찰에 무고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은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2.기소 및 재판
- 수사 결과에 따라 무고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은 무고죄로 기소를 합니다.
- 법원에서 공판절차를 거쳐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3.무고죄 형량 선고
무고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신고라고 할지라도 타인을 처벌을 할 목적을 가지고 이뤄진 것이라면 엄격하게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성범죄 무고죄 고소 당했을때, 최근 사례와 경향
보통 성범죄 무고죄 고소가 일어나는 경우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과거에 유명인, 연예인 등이 성폭력 고소를 당했을 때 범행을 부인하고 이를 위한 방어 수단으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을 성범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두 사람만 있는 은밀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양측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진술이 계속해서 달라지거나하고 가해자는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범행을 부인하다보면 증거불충분 등으로 성범죄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혐의가 나온 이후, 피해자(성범죄 고소인)를 성범죄 무고죄 고소, 즉 역고소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억울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소송까지 진행한 것에 대해 금전적 위자료 보상 즉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기때문에 무고죄 처벌 방어를 위해 변호사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성범죄 피해 사실이 있고 고소를 결심하였다면 경찰조사 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억울함, 피해 사실을 관련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어야 억울하게 성범죄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사실 상 혼자서는 어렵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여기서 역으로 성범죄 무고죄 고소한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당할 위기라면 상대방의 피해 주장 진술 등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즉, 자신이 신고 당한 범죄에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진술도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대화 내용 등)도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주의할 부분은 최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허위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성범죄 고소를 하였다가 역으로 무고죄 고소 당하고 재판에서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형 사례 1
2024년 5월 중 알려진 한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에서 무고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 무고죄 기소당한 여성이 자신이 함께 지내던 친구의 지인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상대 남성이 여성과의 관계 전 이상함을 느끼고 당시 상황을 녹음하여 이를 성폭력 무고죄로 역고소 한 것이고 억울한 성범죄 처벌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고의 대가는 실형인 것인데요.
✔️실형 사례 2
또, 2023년 10월 중 한 판결 사례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에서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인터넷 방송 BJ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는데, 사건 내용을 살펴보니 해당 BJ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시청자와 교제를 하다가 폭행죄로 신고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강제추행으로 무고를 한 것이었고 결국 이것이 인정되어 실형까지 선고받은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모든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가치를 가지는데, 피무고자는 강제추행 범으로 지목된 것만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야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명예손상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고 그로 인한 불이익(피무고자에게 중형이 내려질 수도있었던 상황) 이 매우 큰 만큼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성범죄 무고죄 뜻, 그리고 고소와 처벌 형량, 최근 처리 경향에 대해서도 꼼꼼히 사려보시고 변호사상담과 조력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관련 글을 한번씩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