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민들의 ‘피’를 말리는 전세사기부터 시작해서 당근,중고거래를 통한 3자사기, 그리고 오늘 주제인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주변에서도 이런 사건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적지 않아 꼭 평소에도 인지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 방법’과 이와 관련하여 파생된 새로운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이라 할 수 있는 ‘통장 협박 사기 급증’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란?
이는 은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지급을 정지하는 조치로써,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은행의 책임적인 대응 방책 중 하나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수법인 전화를 통한 각종 검찰,금감원 직원 사칭 조직원으로부터의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직접적인 금전피해를 입거나 제3의 또다른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또는 은행직원이 이를 감지하고 직접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가 되고 이후에 조직원들의 금전 인출이나 이체를 막아주는 신속 대응 중 하나인 것입니다.
대포통장(통장대여) 연루되기 쉬운 작업대출사기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인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계좌정지는 물론이고 다음에서 설명할 형사처벌까지 연루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보통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탁업체 직원사칭으로 인한 작업대출 사기 미끼로 인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까지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스토리를 예를들면,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문자 스미싱, SNS 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대출홍보글을 노출시키고 이를 클릭한 이후에 메신저 등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본인(대포통장 피해자)은 신용불량자이거나 이미 이전에 다른 은행 대출을 받아 이용중이라 진행이 어려운데 만약에 대출앱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또는 체크카드나 통장을 전달해주면 먼저 자신들이(조직원) 거래실적을 쌓는 방식으로 신용을 쌓은 다음 대출(작업대출,고금리->저금리대환대출 등)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렇게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보이스피싱 금전 편취의 세탁용으로 이용하고, 결과적으로는 범죄의 부정 행위에 사용되게 함으로써 범죄 공범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히 대포통장은 실제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말하는데, 이는 아래에서 설명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최근에 이같은 범죄가 극성을 부리자 검찰도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법 규정)
이어서 살펴보면, 위와 같은 대포통장 연루 시 제3의 금전피해자는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통장대여한 여러분은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를 당하는 것은 물론, 범죄 가담 혐의로 경찰조사까지 받아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인데요.
통장대여 시 처벌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 사기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특히 여기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중요하게 살펴봐야합니다.
이 법적 규정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이후로 점차 강화된 바 있으며, 현재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통장을 남한테 빌려줬는데 이것이 범죄에 사용되거나 대가를 받은 전말이 있다면 위의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데 주의할 점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리 경향을 살펴봤을때, 이것이 범행에 사용됨을 조금이라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고액이거나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어느정도 법적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민사 책임에 대해서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수와 함께 변호인에게 미리 경찰조사 대비에 대한 자문을 받고, 변호인은 또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억울함 주장으로 무죄를 입증하거나 최대한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 및 대응 방법
사실상 위와 같은 혐의로 신고되고 보이스피싱 계좌정지는 물론,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가령 피해자를 설득하여 은행에 해제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울 수 있고, 가장 현실적이고 원만한 방법은 바로 형사처벌에서 억울함을 입증하고 이러한 처분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외의 일반적인 통장 지급정지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 은행에 이의신청 : 사고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이의신청을 하고 심사 후 지급정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 신청 :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2개월 안으로 은행에 이의 신청을 하면 심사 후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즉, 피해자의 피해환급금 지급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이용계좌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하고, 또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에 대한 소멸 절차가 개시되었음을 공고하는 것. 즉,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 피해구제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실시되고(피해자에게도 통지), 법적 규정에 의해 해당 명의인이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음을 함께 공지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 확인 가능☜바로가기.
다만, 이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 즉 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설명했듯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팅기록, 전화녹취, 인터넷 방문기록이나 검색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충분히 취합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통장 협박 사기 주의(신종 수법)
그런데 문제는 또다른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인데, 바로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라는 제도를 악용한, 통장 협박 사기를 벌이는 변종 수법인 것입니다.
이들은 온라인상 계좌 번호 등이 공개된 자영업자에게 소액을 입금한 뒤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금융회사에 신고해 계좌를 묶어버리고 이후에 범인들은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자영업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피해 영업자,소상공인들은 피해금 반환이 마무리되는 약 3개월 동안 영업에 지장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명의인 정보, 거래 내역, 합의금 요구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통장 협박 피해 계좌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급정지 일부 해제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법 개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 소식은 지난해에 지속적으로 있었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임을 알렸습니다.
추가 최신 신고 방법 정리
지난해 9월 새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국민 불편 해소 위한 보이스피싱 신고 일원화인데요.
보이스피싱 전화 신고는 국번없이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고 절차 및 피해구제 절차가 간소화되어 원스톱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둘 중 하나를 이용하면 사건접수,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 등을 한번에 도움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최신 소식을 참고하셔서 지금 관련된 사건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