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법에 맡기곤 합니다. 특히, 돈 문제 연관해서는 갈등 해소를 위해 민사소송이라는 법적장치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민사소송 절차를 살펴보기 전 그 종류에도 정신적 신체적 위자료청구,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여금반환,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등 다양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간 & 개념,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진행에 대해
1.손해배상청구 개념 정리
이것은 피해를 입은 쪽이 상대방에 대해 그 피해의 범위와 관련 증거 입증을 통해서 증명함으로써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를 당했을 때 이에 대한 상대방의 위법사실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 기간 내의 진행으로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원고가 이 위법내용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충분히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하고 패소 후 비용 전액을 원고가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법률대리인 조력을 받아야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원고가 승소하면 소송비용부담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데, 전액승소이냐 일부승소이냐에 따라서도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손해배상청구 기간
다만, 피해자가 불법행위 사실이나 가해자를 안 시점부터 3년, 위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을 지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소멸시효🔍)
또, 법원 판사님마다 기산점을 잡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서 더 자세하게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충분히 진행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민사소송 절차 진행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하지만 실제 처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에 손해배상청구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변호사 상담 :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도와줄 수 있기때문이며,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리적 분석: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의 타당성을 분석해야하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법적 측면에서의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민사소송 절차 시작: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이 단계에서는 원고로서의 청구 사유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법원에 제출합니다.
- 원고 및 피고 대응: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피고는 변호인을 선임하든 하여 함께 소송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한 반론이나 변론을 준비하게 됩니다.(답변서 제출)
- 증거 조사: 소송 절차에서는 증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양측이 서로의 증거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 사실을 입증해야할 수 있습니다.
- 재판 변론 및 판결: 소송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변론과 판결입니다. 법률대리인이 자신의 주장을 변론하고, 법원은 증거와 관련 법률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 상고 및 집행: 소송 결과에 불복할 경우, 피고 또는 원고는 상고 절차를 통해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액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의 항소기간은 판결문이 실제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만약 원고의 승소 판결문에 가집행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고는 항소가능기간에도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대리인에게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4.맺음말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를 설명한 것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혼자서 복잡하고 힘든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으니 신중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길 권해드리며, 다른 글인 ‘형사소송법률 핵심용어&변호사선임중요성’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