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일 우리나라 첫 머그샷 공개 사례자가 나왔는데요. 이별을 통보하려한 여자친구를 어머니 앞에서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죄자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하여 관련 정보를 수원지검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시행 계기와 머그샷 뜻, 그리고 다른 나라 머그샷법,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머그샷 뜻은?
머그샷은 체포된 사람의 사진을 의미하는 은어(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인데요. 정식 명칭은 경찰 사진(police photograph)입니다. 여기서 머그 mug는 18세기부터 얼굴을 뜻하는 영어 속어로 쓰였고, 머그샷이라는 단어가 일반화된 이후에는 머그잔 디자인에도 영향을 줘서 당시 머그컵 겉면에 머그샷을 인쇄해서 장식하는 것도 유행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머그샷 공개법 시행 주요 내용
머그샷의 원래 목적은 법 집행 기관이 체포된 개인의 사진 기록을 보유하여 피해자, 대중 및 수사관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었는데, 최근 있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신상공개 논란을 계기로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2023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검찰의 머그샷 첫 공개 사례로 4월 22일부터 5월 21일 한달간 수원지검 홈페지이에 이름 및 나이, 얼굴사진이 공개된 케이스가 실제로 일어난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피의자 신상 공개(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기에 공공이익 위해 가능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고, 특히 여자친구 어머니 보호 필요에 대해서도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머그샷 공개 및 신상공개함으로써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범 방지 필요성도 크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됩니다.
- 공개 대상 범죄 :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발물 제조 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폭력범죄, 마약범죄, 내란죄, 외환죄 등
- 공개 내용 : 이름, 성별, 나이, 사진(머그샷), 주소(거주지), 직업, 전과 등
- 공개 기관 : 검찰청, 경찰청
- 공개 방법 : 검찰청, 경찰청 홈페이지, 전자공고시스템 등
- 공개 기간 : 30일(연장 가능)
- 기대 효과 : 범죄자의 자수 유도, 범죄 예방, 범죄자 즉각적 검거, 국민의 안전감 증진
- 논란 : 인권 침해 우려(무죄 추정의 원칙 침해, 개인정보 침해, 사회적 차별 심화), 효과성에 대한 우려(범죄 예방 효과 미흡, 오인 및 오정보 유출 가능성, 범죄자의 표적 공격 우려)
미국과 일본의 머그샷법 살펴보기
- 미국: 각 주마다 신상정보 공개 기준 및 절차가 상이한데, 연방 차원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규정이 존재하며,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범죄자 사진, 이름, 주소 등을 공개합니다.
- 일본 : 신상정보 공개가 제한적이며, 특정 범죄 유형에 대해서만 사진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이번에 시행된 한국의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은 일본보다는 상당히 폭넓고 공개적인 것으로 보여지며, 이제 첫 포문을 연 상황이기에 앞으로 이 머그샷법이 어떻게 정착될지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교통범죄만으로도 주에 따라 머그샷을 촬영하여 남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의 경우에는 1977년 미국 뉴멕시코주 알버커키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체포되었고 당시 22세였던 그가 과속운전으로 경찰에 정지되었는데, 경찰은 그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한 후 무면허운전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에 빌 게이츠는 벌금을 물고 석방되었으며, 그의 머그샷은 체포 당시 촬영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진은 빌 게이츠의 범죄 기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그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물고 석방된 이후 다른 범죄로 기소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추가로 타이거 우즈의 머그샷도 있는데, 2017년 5월 29일 플로리다 주 주피터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후 촬영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타이거 우즈는 도로 중앙선을 벗어나 측백나무에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타이거 우즈는 의식이 있었지만 말더듬거리고 걷기가 어려웠다고 하며, 현장에서 혈액 검사를 거부했고, 경찰이 체포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이후 법정에 출두하여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무면허운전 혐의를 인정(음주운전 무혐의)하고 벌금형 선고를 받았고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의 교통사고는 허리 통증을 줄이기 위해 복용한 진통제로 인한 것이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뜻과 시행 내용, 그리고 다른 나라 머그샷법까지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서 추가적인 법률정보 관련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