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누구에게나 교통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와 운전자 모두 사고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과 조율 및 교통사고 합의 절차도 원만하게 진행해야 할텐데요. 간혹 교통사고 과실 비율,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서는 보험사 측의 얘기만 듣고 합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할 상황도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변호사 조력도 필요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교통사고 후 처리가 중요&조치
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당황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최근에 한 트롯가수의 음주뺑소니 사건에서도 보여지듯이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상대 차량 및 주변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또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차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와도 관련된 것인데, 차 등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1.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2.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을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 교통사고법규위반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물피 뺑소니)나 특가법위반 도주치사상(인피뺑소니)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에 매스컴에서 논란인 트롯가수의 음뺑사건🔍처럼 경찰조사에 여러가지 변명과 거짓 진술로 불성실하게 임하고 법을 기망하는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형이 더 가중(*현재 본인 및 소속사 대표 등 구속수사)될 수 있으므로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어렵게 생각되신다면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사건에 대한 자세한 해석과 상담으 받아보시고 함께 경찰조사에도 나가는 방향을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교통사고 후 조치를 정리하자면,
교통사고가 났다면 가장 먼저 정차하고 하차하여 사고 현장에 대해 안전을 확보(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지판을 세운다든지)하고, 상대측(보행자 또는 차량)의 피해를 살피고 필요한 경우에는 119 구급차를 부르거나 병원 이송을 돕거나 해야하며,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하고 보험사에도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현장을 사진으로도 남기고,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도 나중에 진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필요.)
그런데, 상대측이 만약에 괜찮다라고 하며 그냥 자리를 떠나려고 하더라도 추후에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교통사고 합의 절차&경찰조사 수사 받아야한다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합의 절차 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절차 요약
- 사고 접수 및 현장 조사
- 병원 진단 및 치료
- 과실 비율 산정
- 보상 협의 : 보험사가 피해자의 소득, 입원기간, 후유장해 여부 등을 따져서 손해배상금을 제시하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여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 시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작성
- 보험금 지급 :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 등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위와 같은 합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경미한 사고의 경우, 즉 상대방이 병원에 갈 정도로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서로 간의 교통사고 합의금 조정이나 보험처리로 이것이 사건화되지 않고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 운전자의 입장에서 상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병원진단서가 전치2주 이상으로 나왔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조사와 수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사고 정황에 따라서는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12가지 특례법 적용 예외 조항이기도 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중상해의 경우에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상담부터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치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 관련 여러가지 법령의 시행으로 이와 같은 교특법위반 처벌의 수위도 엄격해지고 있는데요. 가령 예전에는 사망사건에서도 피해자 유가족측과 합의가 이뤄지면 실형(금고)선고 대신에 집행유예의 선처가 나오기도 했지만, 요즘은 이에 대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여, 유가족 측과 교통사고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기때문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아무런 준비없이 출석하여 진술하지 마시고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진술을 꼼꼼히 준비하여 나가시거나 혼자서 가는 것이 걱정된다면 변호사의 경찰조사 동행 조력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가 동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교통 조사관의 여러가지 질문에 차분하고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고 불리한 상황에서 휴식타임을 갖거나 옆에서 필요한 변론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이 조력서비스를 받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통사고 합의금 조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사건 처벌의 양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중요한데, 과실 비율이나 상대측의 주장에 의하여 보험처리만으로는 부족한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통사고 합의금 조율, 변론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측과 원만한 합의 절차를 진행한다면 너무 억지스러운 고액의 합의금 조율을 방지할수도 있고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처벌 결과도 중요할 것인데, 단순히 교통사고 합의 절차 만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 재판단계에서 적절한 변론 및 필요한 자료 서류 제출(합의서,반성문,탄원서 제출 등), 양형자료 제출, 과실비율 공방이 치열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감정진단을 통한 억울함 주장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책정 이렇게
일단 피해자라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이를 챙겨서 경찰에 신고하고 제출 및 경찰서에 나가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교통사고 합의금 책정에 포함될 수 있는 비용 산정 요소로 상해 정도, 치료비, 휴업 손해, 후유증 등(*치료비 영수증, 휴업 손해 증명서 등 준비, 특히, 후유증이나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합의금 계산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이에 있어서도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너무 무턱대고 높은 금액을 불렀다가 오히려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의금 협상에 있어서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측이 진정어린 반성이나 사과를 원했는데 이와 반하는 태도를 보여 합의를 해주지 않고 처벌 엄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도 받아서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먼저 보험사와 협상하여 적절한 합의금이 책정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도움을 고려해보세요.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적 트라우마, 사망사고 등 손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소송 조건을 꼭 확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시 필요한 조건
- 가해행위가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 가해자에게 과실 또는 고의성이 존해하는지
-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확한지
- 가해행위와 손해 피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처럼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조치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현장을 그대로 둔 채 이탈했다가는 복잡한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고 기본적으로 반드시 사고 현장을 살핀 후 필요한 조치를 떠나야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교통사고 합의금 조율, 합의 절차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경험많은 교통사고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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