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이 형사처벌 상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공무원 벌금형 선고 결과와의 차이는 어떤지를 비교하며 살펴볼텐데요. 어쩌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위치, 직장인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날아갈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을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도록 공무원 형사사건을 다양하게 다뤄 본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및 조력으로 법적 대안책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공무원 집행유예와 벌금형 형사처벌 차이
일단 요즘 유명 트로트 가수의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도주 사건, 그리고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신상 폭로 전 등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몇몇 일만봐도 인생 한번 잘못 꼬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던 사람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읭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더욱이 일반 회사원과는 다른 신분보장, 안정적인 급여수준과 연금 혜택, 일정한 근무 시간과 휴가 제도, 그 외의 각종 복지혜택 등을 받는 만큼 지켜야할 것이 많죠.
실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품위유지의무’라고 합니다.
이렇듯 공무원에게는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신에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지닌 업무 수행 능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몇가지를 살펴보자면 직무유기 및 태만, 직무상 비밀누설, 음주운전, 성매매, 마약류 복용 등 범죄행위, 그리고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 공무원은 법적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 형사처벌에 대해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는데 혐의가 인정되어 그것도 재판에서 판사님이 공무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했을 때, 이 공무원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퇴직 규정🔍에 의하여, 임용자격과 신분을 즉 일자리를 동시에 잃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1심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이 후, 양형부당 등으로 항소를 진행하여 2심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의 감형 선처를 받는다면 신분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집행유예의 선고 불이익을 최대한 면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 그것도 공무원 사건을 다뤄 본 경험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참고로 2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원심 변론 내용을 뛰어넘을 만한 반박 내용이 있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질 필요가 있으며,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원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뒤늦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실력있는 변호사선임으로 경찰조사부터 탄탄한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2.공무원 벌금형,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 말고, 내부 징계도 위험
문제는 앞에서 살펴본 공무원 집행유예, 공무원 벌금형의 선고와 별개로 내부 징계처분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형사사건이 개시되면 경찰이 피의자의 소속기관에 수사개시통보를 통해서 사건내용을 보고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처분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진행 내용과 결과에 따른 연계성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수사 초기의 사실을 가지고 내부 징계에서 중징계 중 하나인 ‘강등’ 처분을 받았다가,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소청심사를 진행하여 다시 감경을 시도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청심사는 행정심판과 같은 절차로서, 여기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행정소송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이 있는데, 소청심사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 소속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약식절차로 해결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동시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즘 사회적으로 이같은 범죄 행위에 대한 질책이 거세지면서 감경을 받기가 쉽지 않아 졌지만, 징계에 따른 잃을 것이 더 크기에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진행을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공무원 형사처벌 연루,징계 위기라면 변호사상담 중요!
위에서 살펴본 내용은 일반적인 공무원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 결과에 따른 조치라 할 수 있는데요. 내부 징계도 수사초기단계에서 비교적 빠르게 이뤄지고 정직 당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꼭 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공무원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원이상만 받아도 당연퇴직이 되고, 만약에 상대가 미성년자인데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영구배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타이밍이 늦을수록 본인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이어갈 방향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재판도 많이 해본 변호인이 의뢰인의 개개인의 사정을 자세히 파악하여 더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절한 시기에 다양하게 제출해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공무원 형사사건 처리 이 외에도 더 궁금하신 내용을 아래에서 다양한 종류별 글을 빠짐없이 확인해보시고 법률상담도 꼭 여러 군데 받아보시면서 본인의 사건을 잘 맡아줄 변호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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