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계속 오르는 건 체감하고 있지만 얼마 전 뉴스를 보니 더욱 실감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기업부 비율이 세계 주요 34개국 중에서도 1위 수준이라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11만건으로, 이는 집계 이후 최다 기록이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한다고해서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개인회생무료법률상담센터 등을 통해 문의도 해보고 파산 개인회생신청 비용, 변호사비용은 어느정도인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1.늘어나는 개인회생신청, 기업회생신청 건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코로나 이후로 경제난과 계속되는 불황 등으로 개인회생신청이 급격히 증가세에 있는데, 그중 영끌, 빚투 등의 문제로 개인회생신청한 20대 청년층이 45% 증가했다고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0대 개인회생신청 3,278건, 2022년 2,255건으로 전년 대비 45.3% 증가
올해 들어서도 최근 기업을 비롯한 개인회생신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이에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도산절차자문위원회 재결성한다고 2024년 5월 말 발표했습니다. 도산절차자문위는 서울회생법원이 2018년 국내 회생법원 가운데 최초 결성한 자문기구로, 회생절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개인 및 법인 회생제도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금융기관,판사,변호사,도산 전문가 등이 모여 법원 운영과 법개정 방안을 소통하는 창구라 합니다.
또한, 도산절차자문위는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파급효과가 있는 큰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임시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있고, 앞으로 서울회생법원 개인 및 법인 회생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거주지 근처 지방법원에 방문하면 파산,회생 전문 법원인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민원 상담실로 연결되며, 상담사로부터 파산,회생절차와 요건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인회생무료법률상담센터 주요 전화번호
우선 개인회생무료법률상담센터가 꼭 아니더라도 로펌,법무법인,법률사무소인데 개인회생파산신청을 진행하는 곳에서 개인회생 자격과 신청에 대해서 언제든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 개인회생신청 변호사선임하면 상담비용을 공제받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 채무 상환 계획을 세워 채권자들과 합의하여 부채 일부를 감면받는 절차
🔹파산 :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고 면책을 받는 절차
무엇보다 개인회생 및 파산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개인회생무료법률상담센터 등 다양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개인회생무료법률상담센터 전화번호를 최대한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및파산지원센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람들(저소득층 또는 소외 계층, 법률비 부담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절차 지원 : 전문 법률지원을 통하여 개인회생파산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서류 작성을 도와줍니다.
🔸재정 상담 : 재정 상황을 진단하여 개인별 맞춤형 재정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합니다.
🔸취업 지원 : 채무 상환을 돕기 위한 취업 정보 제공 및 취업 훈련 연계 지원
🔸신용회복지원 : 신용 정보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신용 회복 절차 안내
🔸법률상담 :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
🔸생활안정지원 : 주거, 의료, 교육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정보와 연계 지원
📌상담이용 안내
🔸전화법률상담 : 132 (전국 상담 가능/통화료발신자부담)
🔸상담시간 : 월~금(평일) 오전 10시~오후5시
🔸제주 등 따로 지역 공단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위☝️ 전화법률상담을 진행하시면 되고, 그 외 방문상담예약은 아래의 각 지역별 사무소 세부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금융복지종합상담은 무료. 서울시민 혹은 직장이 서울인 분들 모두 금융복지종합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사업으로 타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거주지 근처 금융복지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을 안내해줍니다.
또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과도한 대출로 인한 채무상담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직접 대출상품을 취급하거나 알선하지 않으니, 대출 관련 문의는 각 금융기관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로 문의해야 합니다.
🔸상담은 유선, 내방상담 예약으로 진행 가능
🔸전화문의 : 1644-0120
💠서울회생법원 무료상담 안내
🔸상담은 전화상담, 방문상담으로 진행 가능
🔸전화상담 : 02-3016-4942 / 02-3016-4943
🔸장소 : 서울회생법원 3별관 1층 NEW START 상담센터(종합민원실 내)
💠수원회생법 무료상담 안내
3.파산 개인회생신청 비용, 변호사 선임비 등
일반적으로 개인회생변호사 등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파산신청,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변호사 선임비, 인지대, 송달료, 서류발급비용과 같은 개인회생신청 비용이 듭니다. 송달료와 서류발급비용은 채권자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통상 수임료는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도 살펴봤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개인회생무료법률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게 되면, 공단 상담 결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이용이 적정한 채무자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5%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변호사에 의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 신청대리가 지원될 수 있으며, 변호사 보수나 인지대, 송달료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담을 거쳐 연계된 사건의 경우, 서울회생법원 전담재판부에 배당되고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며, 공단은 소송비용 및 개인회생변호사비용(보수),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면책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국민연금공단 재무설계 및 취업지원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