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간통죄 폐지 이유와 시기, 그렇다면 배우자 외도, 불륜행위를 처벌할 방도는 없는 것인지 관련 법률을 통해 알아봅니다.
1.간통죄란?
간통 姦通 은,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외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위헌으로 폐지 되기 전에는 한명의 상대와 3번 관계를 하면 각 3개의 죄로 각각 소송을 걸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고죄에 해당하여 고소하는 사람이 소 제기를 취하하면 처벌을 할 수 없었는데, 다만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 고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41조에 의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고, 그와 상간한 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이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징으로는 벌금형의 선처가 없다는 점에서 그만큼 엄벌하는 죄에 속하였고, 내 배우자 불륜한 사람까지 처벌을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왜, 폐지가 되었을까요.
2.간통죄 폐지 이유
법적으로 혼인한 자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와 불륜 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행위이고 사회적으로 여전히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간통죄 폐지 이유를 찾아보자면, 국가가 개인의 너무 깊숙한 사적인 문제에까지 간섭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사유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말로 다시 해석하면, 아무리 부도덕한 사안이라하더라도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할 일(사생활)을 국가가 나서서 범죄화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법익에 명백한 침해를 하지 않는 이상 국가권력이 개인의 일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62년만에 폐지가 이뤄진 것이고 해외의 여러나라들에서도 1970년대 이전에 이같은 간통죄 폐지 이유로 결국은 법에서 사라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배우자 외도 불륜 처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겪은 피해를 달리 보상받을 수 있는 또다른 우회의 방법이 있습니다.
3.불륜 처벌 또다른 방법
우리나라에서 형법 상으로는 더이상 간통죄 처벌이 불가능해졌지만, 민법상으로는 여전히 이같은 배우자 불륜 행위는 위법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제1항 배우자의 부정행위“
민사소송을 통하여 내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 여러가지 문제 등으로 이혼이 어려운 경우, 이혼소송을 하는 대신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3-1.상간자 소송
상간자 즉 내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화가나고 억울함때문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무조건 함께 바람을 폈다고 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다음 섹션에서 알아봅니다.
3-2.상간자소송(외도소송) 주의 사항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상간자가 내 배우자 외도 하는 동안,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소를 제기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분야 소송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 행각을 한 정황, 증거를 입증해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입증책임으로서, 문제의 사실을 입증을 해야만하고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패소는 물론, 소송비용을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때문에 이같은 무거운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우선 법조인에게 자문을 받은 뒤에 신중한 판단을 내리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간통죄 폐지 이유와 또다른 불륜 소송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 이혼소송까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혼사유&종류🔍에 관한 제 다른 글도 참고해보세요.
혹은 알려드리는 이 사이트 ‘생활법령정보🔍‘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답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 대해 좀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