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법률에 대한 소재를 다루지만 꼭 다루고 싶었던 사안이 바로 성범죄피해자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성폭력피해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원하지만 2차 피해 등의 두려움, 지금 당장의 피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등으로 인하여 나서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글에서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상담,선임 그리고 성폭력 신고와 성폭행 고소를 위한 절차, 해바라기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 등에 대해 살펴볼테니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상담과 선임 고민한다면
우선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성폭행 신고와 고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하고자 하고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받기를 원하신다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해결에 도움을 받으시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꼭 이루셨으면 합니다.
1.성범죄피해자변호사상담의 필요성
성폭력, 성폭행 등의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빠르게 고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지 못하고 시일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야 결심 끝에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상담 등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혹은 혼자서 해바라기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서 성폭력 신고 후 경찰에 고소장까지 접수했지만 이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국선변호사 지정을 받아 대응하던 중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사건 진행 공유에 답답을 느끼시거나 합의 종용에 결국은 사선성범죄변호사 선임을 위해 관련 내용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먼저 주의해야할 점은, 국선변호인의 경우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범위가 형사소송까지 입니다. 즉, 국선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을 할 수 없기에 대부분 형사소송단계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거나 하는 정도인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설명하면 국선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가의 비용을 선정되는 제도(관련글 보러가기🔍 ☜)인데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설명을 관련 글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사선변호사의 경우에는 형사소송 진행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동시에 진행을 도울 수 있어서 이러한 원스톱 진행을 원하는 경우에 효율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은 성폭행피해자 관련 전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들이 팀을 이뤄 조력하는 경우가 많기에 가해자의 죄질이 좋지 않고 엄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선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엄벌 요구를 하고, 형사단계에서 피해 보상에 적절한 합의금 조정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 또는 형사소송에서 가해자를 엄벌 한 이후에 처벌한 내용을 토대로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위자료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선변호인은 민형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도 어느정도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경 최초 수임료가 저렴하게 책정되는 곳도 있으니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폭행 고소 이후 가해자 처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보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무죄를 받아버리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 이기는 싸움을 해줄 수 있는 실력있는 성폭행피해자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형사소송에서 가해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무죄/무혐의’가 나버리면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성범죄 무고죄 고소🔍를 당하여 피해자가 되려 피의자가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성공판례를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성폭행피해자변호사 선임을 하시길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과거에 성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던 시절이 아닌, 지금은 가해자를 처벌하고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즉, 합의와 상관없이 가해자 처벌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꼭 법무법인이나 로펌, 법률사무소 등에서 성범죄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란?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하는데,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예 : 단순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더욱이 성폭행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이라면 특별법(아청법 혹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엄벌)으로 더욱 가중처벌하고 있으니, 본인 또는 가족이시라면 반드시 성폭력피해자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2.성폭력 신고, 성폭행 고소를 원한다면
우선 변호사선임 이전에 아래의 기관에서 상담을 통하여 경찰 신고와 고소에의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음의 각각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긴급전 1366
-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117
- 가정폭력,성폭행,부부갈등해결 등 한국여성상담센터 02-953-2017
- 여성인권,가정폭력,성평등 운동 등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법률상담)
- 딥페이크 합성 편집물 피해 지원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법률사무소에 따라서 고소장 제출부터 돕기도 하고 고소장 제출이 이뤄진 이후 형사소송단계부터 조력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성범죄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센터란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고,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등 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있으며, 의료지원으로는 성폭력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조치,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응급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진료, 피해자 진료, 진단서 발급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범행을 당한 직후 신속하게 증거채취 뿐만 아니라, 성폭행 신고 및 고소장 제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언급을 드리는 것인데요.
또한, 수사와 법률지원으로 수사,소송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피해자 진술서 작성, 진술녹화 실시(이 단계에서 여성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음), 무료법률지원사업, 국선변호사 지정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심리치료 지원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과 심리치료, 정신과적 치료에의 도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요 전국의 도시에서 365일 24시 열려 있다고 알려져 있어, 지금 이 글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신속하게 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아래에 공유해드리니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률조력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