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본적인 가사소송 종류와 그 중 속해 있는 상속소송에 대한 기본 정보 및 상속변호사선임비용, 상담비용 및 무료법률상담 팁, 그리고 상속전문변호사, 가사변호사의 밀착 조력 내용, 법적 진행 절차 등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사소송 종류와 상속소송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을 가사소송이라 일컫는데, 대표적으로 혼인, 친족, 상속 등 가족관련 법률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송 절차입니다.
💠혼인 관련 소송
- 이혼 소송 :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 분쟁
- 혼인 무효 소송 : 혼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혼인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
- 혼인 취소 소송 : 혼인 당시 중요한 사실에 대해 오해가 있는 상황 등에서 혼인을 취소하는 소송
💠친족 관계 관련 소송
-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 : 자녀의 친생부 확인 소송
- 인지 소송 :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정하는 소송
- 친권자 지정 소송 :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행사할지 정하기 위한 소송
💠상속 관련 소송💡
- 상속재산분할소송 :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 다투는 소송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 유언 등으로 인해 법적 상속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 상속 무효 확인 소송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받았거나,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여 법원에 그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소송
💠기타 : 부양소송,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신청 등
2.상속전문변호사선임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하는 경우
일단 위에서 기본적으로 상속소송에는 상속재산분할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그리고 상속무효확인소송 등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상속전문변호사란 상속 가사소송 법률 분야에 경험이 많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명확히 알고서 법원에 타당한 근거자료 제출과 변론으로 분쟁에서 유리하도록 철저한 조력을 해주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속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속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상속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유언장의 유효성에 있어 의문이 있을 때
✔️상속 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종류의 재산이 있을 때
✔️상속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할 때
상속소송에 앞서 상속인 파악과 재산 조사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 파악 및 연락처 확보, 상속 재산 목록 작성(부동산,예금, 채권, 유가증권 등 모든 상속 재산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가액 평가), 또 유언장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꼼꼼히 확인하고 유효성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며, 소송에 돌입하는 경우에는 각종 증거자료 수집(상속 재산 관련 등기부등본, 통장 거래내역, 계약서, 증여세 신고 내역 등)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시작부터 복잡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을 돕고 법률소송까지 조력하는 것이 상속전문변호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위 사항들에서 상속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사안이 법률소송의 싸움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소송을 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인지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문을 받아볼 수 있고, 그래서 실제 선임까지 하지 않더라도 고민 해소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령, 상속변호사를 통해 단순히 상속 분쟁 해결 뿐만 아니라, 사전 상속 계획 수립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상속세 절감 및 가족 간의 분쟁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속인 간 상속재산비율 등에 대해 정확한 계산, 그리고 판결에 유리한 증거자료 확보 및 꼼꼼하고 빠짐없는 제출을 위해서는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방어하는 입장도 마찬가지로 원고 측의 제출된 소장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철저하게 반박할 수 있는 실력있는 상속변호사선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상속전문변호사선임 이후 진행 절차
상속소송의 경우,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상황을 유동적이고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활한 상속 절차를 돕는 등 역할이 필요한데요.
상속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의뢰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증거 제출, 심리 및 판결 등의 단계로 구성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절차 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의 경우,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감정적인 어려움과 함께 복잡한 법률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소송 절차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소장 제출 및 송달
- 소장 제출 :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법률 대리인 위임)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청구 내용, 즉 어떤 재산을 어떻게 분할해달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소장 송달 : 법원은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 답변서 제출 및 답변 준비
- 답변서 제출 : 피고는 소장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담은 답변서 제출
- 답변 준비 :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거 준비로 반박 필요
🟣3단계 – 심문 기일
- 심문 기일 지정 :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여 심문 기일을 정합니다.
- 증거 제출 및 진술 : 심문 기일에는 양측이 준비한 증거 제출 및 자신의 주장을 법정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 증인 신문 : 필요한 경우 증인을 법정에 불러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4단계 – 조정 절차
- 조정 시도 : 법원은 양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 절차가 종결됩니다.
- 조정 불성립 시 :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진행되는데, 통상 2회 정도 심문기일을 추가 개최하고 심문 절차를 완전히 종료합니다.
🟣5단계 – 판결
판결 선고 :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사실 관계 규명, 증거 검토, 법 적용 등)하여 판결을 선고하는데, 이 때 판결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상송소송 절차를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으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 가사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4.상속전문변호사상담 및 상속변호사선임비용 참고 & 무료상담방법
📌일반적으로 상속전문변호사상담비용은 30분에서 1시간 기준으로 할때, 평균 10만원~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로펌에 따라 비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직접 문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참고로 최근에는 변호사 법률상담비용 견적을 직접 확인하고 시간 당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문을 받아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 상담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상황이시라면,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다만, 기관 및 사이트에 따라서 상담 시간이나 일정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무료법률지원이다보니 대기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참고하셔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고 이용에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속변호사선임비용은 기본적으로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내외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변호사선임비용 책정은 사건의 복잡성, 변호사의 경험과 경력, 그리고 추가 조력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며, 선임비용과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도 있으므로 초기 상담에서 예상 비용까지 파악하고, 여러 곳을 비교한 다음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더해 성공보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경우 추가 지급 보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주로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에 따라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 5%에서 20% 사이이며, 상속 가사변호사와 계약서 작성 시 성공보수에 대한 약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