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명절인 설날 특별사면(설 특별사면), 광복절 특별사면(815특사) 등이 실시되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이 외에 연말 특별사면과 신년 특별사면, 그리고 3.1절 특사, 삼일절 특별사면 실시 최근 현황과 특별사면 뜻, 운전면허 특별감면 및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과연 대상자 명단에 포함될지 살펴봅니다.

1.특별사면 뜻&특별감면이란?
💠특별사면 뜻과 일반사면과의 차이
특별사면은 국가적&경제적 필요나 사회적 화합, 국민 통합 등 특별한 사유를 고려하여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조치로서, 법무부를 중심으로한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와 사면범위 등을 심사(사면심사 기준: 범죄의 중대성, 사회적 해악성, 반성의 정도, 건강 상태 등)하여 선정된 대상자를 국무회의에서 심의합니다.
이를 통해 사면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이를 결정하여 사면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이후에는 이를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사면 대상자를 공개하고 나서 각 개인에게 사면 통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면 검토성 검토-사면 대상자 선정-국무회의 심의-대통령의 결정-공고 및 시행
이에 ‘대통령령 특별사면’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사면은 범죄 유형에 따라 사회적 필요에 의해,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 범죄에 대해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조치로서,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여 시행됩니다.
이에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범죄 유형에 따라 대규모로 결정됩니다.
즉,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해 시행된다면, 일반사면은 법률에 의해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시행이 되고, 두 사면 유형 모두 형별을 면제하지만, 그 절차와 목적 등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감면이란?
특별감면은 특별사면과 비슷하지만, 법적인 의미와 효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형사 처벌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특별감면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 예정자라면 집행철회를, 운전면허 정지 중인 사람은 잔여기간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2.음주운전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특별감면 내용&대상 명단 확인
먼저 2024년에 이뤄진 두 가지 사례가 바로 2월 6일 설 특별사면, 그리고 8월 13일 광복절 특별사면입니다.
그리고 두 특별사면 때 특징이라면, 음주운전은 특별사면에서 제외대상이고, 운전면허 특별감면만 이뤄졌다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자라도 음주운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설날 특사와 광복절 특사 적용 내용이 동일하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 내용 및 제외대상
구분 | 특별감면 효과 |
면허벌점 | -일괄 삭제 |
면허정지 | -예정자-집행철회 -기간중-잔여기간 면제 |
면허취소(예정자) | -집행철회 |
면허취득 결격기간 | -결격기간 해제 |
제외대상 |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약물운전 ▪️도주차량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도,절도 ▪️단속 경찰 폭행 ▪️허위 부정면허 취득 ▪️사망사고 ▪️난폭운전 ▪️보복운전 ▪️무면허운전 ▪️양육비 미이행 ▪️초과속(제한속도 80km/h 이상 초과)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

3.삼일절 특별사면/3.1절 특사/연말 특별사면/신년 특별사면/설 특별사면(설날)에 대해
참고로 이전 정부부터 현재 정부에 와서도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제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 준법의식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비난 목소리도 높기에 이같은 현상을 정부도 반영하여 특별사면, 운전면허 특별감면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부처님오신날 경축 특별사면 복권 실시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실시되지 않고 있고, 3.1절 특사, 삼일절 특별사면 역시 매우 드물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광복절 특사와 신년 특별사면의 횟수는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아래 리스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특별사면 리스트 체크
🔸2024.8.13 – 2024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2024.2.6 – 2024 설 명절 특별사면 실시
🔸2023.8.14 – 2023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2022.12.17 – 2023 신년 특별사면 복권 실시
🔸2022.8.12 – 2023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2021.12.24 – 2022 신년 특별사면 실시
🔸2020.12.29 – 2021 신년 특별사면 실시
🔸2019.12.30 – 2020 신년 특별사면 실시
🔸2019.2.26 – 2019 100주년 3.1절 / 삼일절 특별사면 실시
🔸2017.12.29 – 2018 신년 특별사면 실시
🔸2016.8.12 – 2016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실시
이러한 점을 알고서 만약에 이번에 음주운전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과 음주운전 면허구제🔍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다면, 법률전문가, 즉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