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결정 난 금투세 폐지 논란의 종결 사항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금투세 시행시기를 연기하며, 즉 금투세 유예로 인한 부자 감세 논란까지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금투세란 무엇인지 뜻((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1.금투세란? 금투세 뜻(금융투자소득세 개념)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로, 개인이 금융자산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세금은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투자 수익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을 통해 세율이 적용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과세 대상 :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
▪️기본 공제 금액 : 국내 상장주식, 공무주식형 펀드는 5천만원,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 채권 등은 250만원까지 공제
▪️세율 기준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구간은 20%, 3억 원 초과 구간은 25%의 세율 적용
이러한 금투세의 도입은 자본 시장에 대해 세금 부과를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주식양도소득세에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로나 사업,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2.금투세 시행시기와 금투세 유예, 부자 감세 논란 정리
그리고 이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부터 부자 감세란 말까지 나왔던 금투세 시행 유예까지 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2020년 6월, 문 정부 때 금융세제 개편 방안으로 금투세 도입 발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 금투세 도입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 시행예정
🔸2022년 7월, 윤 정부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세제 개편안 발표, 금투세 시행 도입 2년 유예하기로
🔸2022년 12월, 금투세 시행시기 2025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년 1월,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 공식화
🔸2024년 7월 25일, 정부가 금투세 폐지 내용의 세법개정안 발표
일단 금투세 논란에 대한 주요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중간에 시행을 앞두고 유예가 되었던 계기에는 여러가지 배경이 있는데, 일단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매도 압력을 느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현재 국내 주식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도의 도입은 추가적인 하락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이 주요 이유로 제기되었습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가치와 투자수요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
또한, 형평성 문제도 떠올랐는데,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형평성의 원칙을 강조했으나, 이것이 시행되면 일부 고소득층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정치적 고려, 해결되지 않는 여러 조건들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점 등이 금투세 유예 개정안이 나오기까지 배경이었던 것인데, 그러자 부자 감세란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지연은 ‘부자 감세’라는 논란도 이어졌는데, 한마디로 고소득층이나 자산가에게 세금을 줄여주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도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이 경제적 형평성을 해친다고 주장했고, 금투세 도입을 통해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여왔는데요.
📌즉, 금.투.세 도입이 지연되면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일반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결국 ‘금투세 폐지’로 이어진 결정 과정 정리
위에서 이 제도의 도입과 시행 유예, 그리고 폐지의 공식화까지의 타임라인을 정리해봤는데, 그 이후의 과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8월~10월,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시행 여부 관련 논의했지만, 당내 입장 대치
🔸2024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폐지 동의
더불어민주당의 이 대표는 이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500만의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금투세 면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여러 제도도 고민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문제, 취약성 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는 협상에 착수하고, 양당이 동의한 만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수정안 마련을 통해 12월 정도에 처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했고,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 배경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편,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 중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은 한국 기업의 주식이 글로벌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 불안정성, 규제 환경, 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한다고 보고 또 이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도움(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 것➡️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이어져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 요인으로 기업지배구조 등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특정 제도나 정책의 폐지를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폐지로 결정이 났지만, 이미 수조원의 세수 감소(정부의 세입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현상)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지난해에도 역대급 세수결손이 있었던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러한 정책은 극소수에 대한 특혜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